파트너가 갑자기 일반과세자로, 플랫폼 정산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특정 ‘배제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순한 세법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정산·세금계산서 관리·부가세 처리 등 실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특히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담당자에게는 ‘파트너 과세유형’ 변화가 곧 시스템과 운영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번 개편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는가 — 2026년 개정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발표한 「’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에서 총 64개 지역의 배제기준을 재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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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단순합니다. 매출 기준은 그대로지만, ‘사업장 위치’가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매출이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배제지역은 신도시 중심 상권, 급성장 상권, 상업지 확장 지역 등 상권 활성도가 빠르게 증가한 곳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 위성중앙타워 일대, 수원 매산로 상권, 하남 미사 상권, 판교·광교 등 신도시 중심 상가, 성수·연남·신당과 같은 서울의 핵심 골목상권, 그리고 인천 가정역 주변 상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임대료 상승, 높은 유동 인구, 활발한 창업 증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영세성 보호”가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간이과세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지역에 파트너가 입점해 있다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2026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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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 담당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실무 변화
이번 개정은 세법 변경이지만,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뀌면 정산 방식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파트너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정산 과정에서 결제금액과 공급가액, 부가세, 수수료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간이과세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던 ‘세금계산서 발행’도 매월 필수로 처리해야 하고, 파트너가 직접 발행 의무를 가지다보니, 정산 오류·발행 지연·수정발행 이슈까지 함께 발생하며 업무량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파트너가 많을수록 정산 금액 중 부가세 10%를 정확히 분리·반영하는 자동 계산 로직이 필수가 됩니다. 이전에는 부가세가 정산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반과세 전환 이후에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수식 기반 자동화가 없는 환경에서는 초반에 많은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10% 부가세 부과
- 공급가액과 세액 분리
- VAT 부담 주체 구분
간이과세 기준 변경, 정산 시스템 반영 위한 체크리스트
2026년 이후, 변경된 세법 반영을 위해 정산 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정산 오류·분쟁·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간이과세 배제기준 변경으로 발생하는 3가지 문제점
① 누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파트너 유형 파악이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였던 기존 파트너 중 누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 신규 파트너가 주소지에 따라 어떤 과세유형을 적용받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최신 과세유형을 알 수 없고, 파트너가 주소 변경이나 과세유형 변경 사실을 직접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산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파트너에게 맡기면 항상 지연·오류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파트너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지만, 직접 발행을 맡길 경우 금액 입력 오류, 발행 지연, 수정발행 요청 등 운영 부담이 급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소통과 오류 검증은 정산 지연뿐 아니라 파트너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부가세 10%가 추가되면서 정산 계산식이 복잡해집니다.
간이과세 단계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던 부가세가 일반과세 전환 이후에는 정산금 전반을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수료에 VAT를 포함할지 또는 별도로 부과할지를 재정의해야 하며, 기존 매크로나 수기 계산 방식으로는 오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4. 포트원의 솔루션 — 복잡해진 정산·세무를 자동화로 해결합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변경으로 인해 플랫폼 정산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견됩니다.
포트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① 파트너 과세유형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포트원은 사업자 정보 조회 API를 통해 파트너의 과세유형(간이/일반), 전환일, 휴폐업 상태, 업태·종목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파트너의 정보 변동을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정산 로직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파트너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는 ‘역발행’ 체계를 제공합니다.
포트원의 세금계산서 서비스는 플랫폼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역발행(발행 요청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연 발행, 기입 오류로 인한 수정발행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합니다.
발행요청–승인–국세청 전송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며, 발행 상태 실시간 조회 및 대량 발행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대량 발행(최대 100,000건) 기능을 통해 파트너 수가 많은 플랫폼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산 지연을 유발하는 핵심 병목이었지만, 포트원을 통해 발행 오류·수정발행 요청·반복 소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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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잡해진 부가세 10% 정산 계산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정산금 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수료의 VAT 포함 여부, 공급가액과 세액 분리, 추가 수수료 정책까지 모두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수작업이나 엑셀 매크로에 의존하면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포트원의 정산 정책 관리 기능은 수식 기반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여 부가세 처리 로직을 자동 적용하며, 파트너 유형·상품 유형·수수료 조건이 모두 달라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 반영, 소수점 처리(내림·올림·반올림), 할인 분담 정책, 프로모션 비용 처리까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므로 운영 리스크 없이 정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과세유형 변경 시점은 1월 1일인가요, 7월 1일인가요?
신규 등록 기준은 1월 1일이며, 기존 사업자가 배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대부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 전환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Q2. 매출이 적어도 주소지가 배제지역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네, 배제지역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Q3. 일반과세 전환 시 어떤 정산 요소가 달라지나요?
부가세 처리 방식, 수수료 VAT 포함/별도 기준, 공급가액 분리,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등이 모두 변경됩니다.
Q4. 일반과세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인가요?
네.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매월 필수입니다.
Q5. 사업자 과세유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트원의 사업자 정보 조회 API를 사용하시면 내부 백오피스에서 과세유형과 전환일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최신 정보를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간이과세 제도 변화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플랫폼의 정산 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플랫폼은 파트너와의 신뢰를 지키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면 정산 오류와 세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산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의 가이드북을 다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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